가계부채2 "제2의 IMF 온다"…35년간 반복된 '이것' 때문에 한국 경제는 일본처럼 가라앉고 있습니다 "경제가 제2의 IMF 상황 같다." 최근 한 유력 정치인의 이 한마디가 대한민국을 흔들었습니다. 설마 하면서도, 고금리와 고물가에 신음하는 우리에게는 그냥 흘려들을 수 없는 섬뜩한 경고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경제 정책의 심장부인 한국은행마저 "우리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갈 수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과연 우리 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IMF 외환위기가 '외화 부족'으로 인한 급성 심장마비였다면, 지금은 35년간 누적된 만성질환으로 온몸이 골병든 상태라는 진단이 나옵니다. 오늘은 헤밍웨이가 말했던 "파산은 어떻게 하는가? 점진적으로, 그리고 갑자기(Gradually, then suddenly)"라는 명언처럼, 서서히 가라앉다 갑자기 붕괴할지 모를 우리 경.. 2025. 7. 2. 채무의 정치 경제학 1. 경제는 사회 총생산물의 배분이다. 경제는 크게 한 사회의 총생산물 중 사회의 몫을 (1인 1표라는 민주주의 원칙으로) 결정하는 정치 영역과 사회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을 개인 능력이나 돈의 힘 등에 따라 배분하는 시장 영역으로 구분한다. 현대 사회에서 사회 몫의 집행자는 정부이고, 사회 몫으로 배분된 자원이 바로 재정(자원)이다. 구체적으로 사회 몫은 치안과 국방,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유. 무형의 인프라, 소득 재분배 등에 배분된다. 그리고 한 사회의 총생산물 중 사회 몫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즉 사회 몫의 크기나 사회 몫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사회 몫의 내용은 한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2. 주류 학자들이 주장하는 효율 주류 경제학자들은 '사회 몫의 최소주의'를 주장한.. 2022. 10.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