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같은 해에 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했다면, 소유하지 않은 남은 기간의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서울시 안내, 2026-01-16 수정 기준). 연납 공제율은 법 조문의 10%가 아니라 2026년 기준 1월 약 4.57%에서 9월 약 1.26%까지이고, 환급은 매도와 폐차에서 시작되는 방식이 다르다. 차를 처분한 뒤 자동차세를 돌려받은 기억이 없다면 아래 순서로 확인한다.
이 글은 2026-10-15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령과 지자체·위택스 안내만 근거로 썼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다. 자료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그대로 적었고, 추정은 [추정]으로 표시했다.
1. 2026년 연납 공제율: 10%는 상한이고 실제는 약 4.57%부터
지방세법 제128조는 연세액을 한꺼번에 낼 때 공제 금액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산출하도록 정한다(2026. 7. 1. 시행 조문). 이 10%는 한도이지 적용 공제율이 아니다. 실제 계산식의 이자율은 시행령 제125조 제6항이 "100분의 5"로 정했고(2026. 10. 1. 시행 조문), 여기에 연납 뒤 남은 일수 비율을 곱한다. 그래서 공제율이 가장 높은 1월도 약 4.57%에서 멈춘다. "최대 10% 할인"이라는 문구가 10% 할인을 뜻하지 않는 것과 같다. 연납 시기가 빠를수록 공제되는 기간이 길어 공제율이 높아진다.
| 연납 월(납부 기간) | 공제되는 기간 | 계산식 | 공제율 | 연세액 100만 원 가정 시 공제액 [추정] |
|---|---|---|---|---|
| 1월(1월 16일~31일) | 2월~12월분 | 334 ÷ 365 × 5% | 약 4.57% | 약 45,700원 |
| 3월(3월 16일~31일) | 4월~12월분 | 275 ÷ 365 × 5% | 약 3.76% | 약 37,600원 |
| 6월(6월 16일~30일) | 7월~12월분 | 184 ÷ 365 × 5% | 약 2.52% | 약 25,200원 |
| 9월(9월 16일~30일) | 10월~12월분 | 92 ÷ 365 × 5% | 약 1.26% | 약 12,600원 |
자료: 태백시청 안내(게시일 미확인), 전북특별자치도 안내(2026-01-09 게시), 지방세법 제128조(납부 기간).
금액 열은 연세액 100만 원을 가정한 어림 계산이며 예측이 아니다 [추정]. 계산식은 1,000,000원 × 표의 공제율이다. 1월을 예로 들면 1,000,000원 × 약 4.57% = 약 45,700원이다. 연세액이 다르면 같은 비율로 늘거나 줄어든다.
저장용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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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 5% × (공제되는 기간의 일수 ÷ 365)
>
공제액(원) = 연세액 × 공제율
>
일수는 표 계산식의 334, 275, 184, 92이다.
[추정] 자료마다 소수점 자리가 다른 것은 줄이는 방식의 차이로 보인다. 1월 계산값 334 ÷ 365 × 5%는 약 4.5753%이고, 태백시청의 약 4.57%는 이를 둘째 자리에서 버린 값, 전북특별자치도의 약 4.6%는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과 일치한다. 직접 계산해 반올림하면 1월과 3월은 자료와 둘째 자리가 한 칸 다르게 나올 수 있다.
2. 위택스 연납 신청 방법
위택스 사용자 매뉴얼(2024-02-13 작성) 기준 순서이다.
- 신청 > 연세액납부 > 자동차세 > 연세액납부 신청 메뉴로 들어간다.
- 환급계좌는 선택 입력 항목이다. 입력해 두면 연납 뒤 차량 양도 등으로 환급금이 생길 때 그 계좌로 이체된다고 매뉴얼은 설명한다.
- 납부 기간 안에 신고납부한다. 1월과 3월은 16일부터 31일까지, 6월과 9월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지방세법 제128조).
이 매뉴얼은 2024-02-13 작성본이라 현재 화면과 다를 수 있다. 올해 마지막 기간(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은 이미 지났고, 법에 적힌 기간으로 보면 다음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이 글의 공제율 표는 2026년 기준이며, 다음 해 공제율은 자료에 없다.
3. 환급 대상: 매매(양도)와 폐차(말소)는 시작 방식이 다르다
환급 대상은 연납 뒤 양도하거나 폐차한 차량의 남은 기간 세액이다(서울시 공식 안내, 2026-01-16 수정 기준). 돈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연납(공제 약 4.57%에서 약 1.26%까지) → 매도 또는 폐차 → 소유하지 않은 기간 일할 계산 → 환급 신청과 처리(편람상 금천구 즉시부터 하남시 4주까지).
| 처분 방법 | 환급이 시작되는 방식 |
|---|---|
| 폐차 후 신규등록 | 기존 차량의 사용일수를 일할 계산해 미사용분을 직권 환급 |
| 매도 | 매수자가 이전 신고 때 일할 계산을 신청해야 매도자가 미사용분을 환급받을 수 있음 |
| 중고자동차판매상에 판매 | 자동차등록 구청 세무과의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전화로 환급 요청 가능 |
| 신규등록 없는 폐차 | 자료에 처리 방식이 없음(서울시 공식 안내는 폐차 시 남은 기간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만 적음) |
출처: 서울시 ETAX FAQ(기준일 미확인), 마지막 행은 서울시 공식 안내(2026-01-16 수정 기준).
신규등록 없이 폐차한 경우 직권 환급인지 신청이 필요한지는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 서울시 공식 안내는 양도나 폐차 뒤 ETAX, STAX, 관할 구청 세무부서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고 적고 있으므로, 이 경로로 먼저 문의하는 편이 낫다.
환급액을 구하는 세부 산식은 자료에 없고, 확인된 것은 일할 계산이라는 원칙이다. 아래는 어림 계산이며 예측이 아니다 [추정].
환급 예상액 ≈ 연납으로 낸 금액 × 소유하지 않은 일수 ÷ 365
공제 반영 방식과 원 단위 처리는 자료에 없어 구청 산정액과 다를 수 있다.
4. 환급 신청 절차: 서울시 ETAX 기준과 위택스
아래 ETAX와 STAX 경로는 서울시 시스템의 메뉴이며 위택스 메뉴가 아니다.
| 채널 | 경로 | 확인 상태 |
|---|---|---|
| 서울시 ETAX | 환급 > 환급금 신청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서울시 ETAX FAQ에서 확인(기준일 미확인). '자동차세 연납 환급 신청'이 별도 항목으로 적혀 있으나 메뉴 위치는 확인하지 못함 |
| 서울시 STAX(모바일앱) | 환급금 > 환급금 조회/신청 | 서울시 ETAX FAQ에서 확인(기준일 미확인) |
| 관할 구청 세무부서 | 전화로도 신청 가능 | 서울시 공식 안내(2026-01-16 수정 기준) |
| 위택스 | 메인 메뉴에 '환급' 항목이 있음 | 하위 메뉴의 2026년 현재 실시간 화면은 확인하지 못함. 근거는 위택스 메인 화면 사용자 매뉴얼(작성일 미확인) |
위택스 환급 하위 메뉴의 이름과 순서는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는다. 서울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경로가 다를 수 있으므로 등록지 지자체 안내를 확인한다.
5. 처리 기간: 전국 공통이 아니라 지자체마다 다르다
| 지자체 | 기간 | 비고 |
|---|---|---|
| 서울 금천구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민원명: 지방세 환급청구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
| 경기 하남시 | 4주 | 하남시 민원편람의 처리기간 |
| 경기 하남시(환급계좌 사전신고) | 환급 발생 후 3일 내 입금 처리 | 환급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 |
세 값은 지자체와 단계가 서로 다르다. 3시간과 4주가 같은 기준으로 센 기간인지는 자료에 나와 있지 않다. 한 곳의 기간을 내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등록지 구청의 편람이나 세무과 전화로 확인한다.
6. 필요 서류
| 구분 | 서울 금천구 | 경기 하남시 |
|---|---|---|
| 본인(개인) | 지방세 환급청구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본인 방문 시) | 환급신청서, 납부확인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 대리인 | 위임장 작성, 환급대상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대리인 방문 시) | 자료에 없음 |
| 법인 | 자료에 없음 | 환급신청서, 납부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 통장사본 |
금천구 목록은 방문 접수 기준으로 적혀 있고, 하남시 자료에는 접수 방식이 적혀 있지 않다. 통장사본은 두 곳 목록에 다 들어 있고, 납부확인서는 금천구 목록에는 없고 하남시 목록에는 있다. 하남시 환급계좌 사전등록 안내에는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개설(변경)신고서'가 올라 있다.
7. 놓치기 쉬운 실수 3가지
발생 빈도 통계는 자료에 없다. 아래는 자료에서 기준이 갈리는 지점을 정리한 것이다 [추정].
- 상한 10%를 공제율로 읽는다. 실제 공제율은 연납 월에 따라 약 4.57%, 약 3.76%, 약 2.52%, 약 1.26%이다.
- 매도와 폐차를 같은 절차로 본다. 폐차 후 신규등록은 직권 환급 사례이고, 매도는 매수자가 이전 신고 때 일할 계산을 신청해야 매도자가 미사용분을 환급받는다.
- 한 곳의 경로와 기간을 전국 공통으로 본다. ETAX 경로는 서울시 메뉴이고, 처리 기간은 금천구 근무시간 내 3시간부터 하남시 4주까지 다르다.
8. 마무리: 오늘 할 일 3가지
- 처분 방식부터 정리한다. 연납한 해에 팔았는지(매도, 중고자동차판매상 판매), 폐차했는지(신규등록 여부)를 적어 둔다.
- 환급 여부를 조회한다. 서울 등록 차량은 ETAX나 STAX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메뉴를 쓰고, 그 밖의 지역은 관할 지자체 세무 부서에 처분 방식과 함께 문의한다.
- 서류와 계좌를 챙긴다. 통장사본과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고, 해당 구청의 필요 서류, 처리 기간, 환급계좌 사전신고 여부를 확인한다. 다음 연납 때는 위택스 신청 화면에서 선택 항목인 환급계좌를 입력해 둔다.
연납 공제는 남은 일수로 정해지고, 환급은 처분 방식으로 갈린다.
근거 자료와 기준일
| 자료 | 기준일 | 이 글에서 쓴 내용 |
|---|---|---|
| 지방세법 제128조 | 2026. 7. 1. 시행(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 공제 상한 범위, 납부 기간 |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 | 2026. 10. 1. 시행(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9. 30. 일부개정) | 계산식의 이자율 |
| 태백시청 안내 | 게시일 미확인 | 월별 공제율, 공제되는 기간, 계산식 |
| 전북특별자치도 안내 | 2026-01-09 게시 | 소수 첫째 자리 표기의 공제율 |
| 위택스 연납 신청 매뉴얼 | 2024-02-13 작성 | 연납 신청 메뉴 경로, 환급계좌 입력 |
| 위택스 메인 화면 사용자 매뉴얼 | 작성일 미확인 | 메인 메뉴의 환급 항목 |
| 서울시 ETAX FAQ | 기준일 미확인 | 환급 메뉴 경로, 처분 방식별 환급 시작 방식 |
| 서울시 공식 안내 | 2026-01-16 수정 | 남은 기간 세액 환급, 신청 경로 |
| 금천구 민원편람 | 기준일 미확인 | 처리 기간, 구비서류 |
| 하남시 민원편람 | 기준일 미확인 | 처리 기간, 구비서류 |
| 하남시 환급계좌 사전등록 안내 | 기준일 미확인 | 환급계좌 사전신고, 3일 내 입금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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