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존재이유1 채무의 정치 경제학 1. 경제는 사회 총생산물의 배분이다. 경제는 크게 한 사회의 총생산물 중 사회의 몫을 (1인 1표라는 민주주의 원칙으로) 결정하는 정치 영역과 사회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을 개인 능력이나 돈의 힘 등에 따라 배분하는 시장 영역으로 구분한다. 현대 사회에서 사회 몫의 집행자는 정부이고, 사회 몫으로 배분된 자원이 바로 재정(자원)이다. 구체적으로 사회 몫은 치안과 국방,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유. 무형의 인프라, 소득 재분배 등에 배분된다. 그리고 한 사회의 총생산물 중 사회 몫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즉 사회 몫의 크기나 사회 몫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사회 몫의 내용은 한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2. 주류 학자들이 주장하는 효율 주류 경제학자들은 '사회 몫의 최소주의'를 주장한.. 2022. 10.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