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시장1 기본사회 기본 사회의 정치경제학 원리 1. 기본사회의 기본 원리 이라는 사실에서 출발 인간은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사회를 구성하였기에 생산활동은 사회적 생산활동이고, 생산물은 사회적 생산물 따라서 사회 총생산물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조차)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 사회 총생산물 = (1인 1표라는 민주주의 원리로 결정하는) 사회의 몫 (=재정자원 = 사회 소득) + (돈의 힘이나 개인 능력 등에 따라 배분되는) 개개인의 몫 (=임금∙ 자본∙ 지대 소득 = 시장 소득) 2. 정치의 작동방식 사회 속에서 발생(직면)하는 공동(체) 문제의 해결 과정 및 방식이 정치라는 점에서 인간 사회에서 정치는 필연적 산물 구체적으로 ∙ 정치(민주주의 수준)는 사회 몫의 크기와 배분 내용뿐만 아니라 시장(제도)의 작.. 2022. 10.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