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사회의 정치경제학 원리
1. 기본사회의 기본 원리
<인간 = 의식적∙사회적 생산활동의 동물=정치적 동물>이라는 사실에서 출발 인간은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사회를 구성하였기에 생산활동은 사회적 생산활동이고, 생산물은 사회적 생산물 따라서 사회 총생산물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조차)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 사회 총생산물 = (1인 1표라는 민주주의 원리로 결정하는) 사회의 몫 (=재정자원 = 사회 소득) + (돈의 힘이나 개인 능력 등에 따라 배분되는) 개개인의 몫 (=임금∙ 자본∙ 지대 소득 = 시장 소득)
2. 정치의 작동방식
사회 속에서 발생(직면)하는 공동(체) 문제의 해결 과정 및 방식이 정치라는 점에서 인간 사회에서 정치는 필연적 산물 구체적으로 ∙ 정치(민주주의 수준)는 사회 몫의 크기와 배분 내용뿐만 아니라 시장(제도)의 작동 방식(수준)을 결정 첫째, 치안∙ 국방, 생산활동 지원하는 유∙ 무형 인프라, 소득재분배 등을 위해 사회 몫의 크기와 배분 방식을 결정(예: 조세 및 국민 부담률/복지 수준 등) 둘째, 1원 1표라는 돈의 힘이 상당히 작동할 수밖에 없기에 불평등을 수반하는 시장은 원천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unlevel playing field)'
3. 공정한 시장의 최소 조건
시장(제도)이 얼마나 '공평한 경쟁의 장(a level playing field)'으로 설계되느냐는 그 사회의 정치적 의식 및 민주주의 수준에 의해 결정 공평한 경쟁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최소 조건들로 첫째, 생산(가치 창출) 과정에서 노사 관계를 '공평한 경쟁의 장'으로 만들기(노동 3권, 노사협상의 법적 의무화 등은 이런 인식의 역사적 산물) 둘째, 금융을 '공평한 경쟁의 장'으로 만들기(은행 시스템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서 국민 권리의 제도적 확립) 셋째, '공평한 경쟁의 장'을 설계하는 정부기구들에 대한 '완전한 민주적 통제'
4. 국가의 주인은 국민
기본사회를 향한 길은 국민이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 첫째, 국민이 돈(사회적 총생산물)의 배분에서 사회 몫의 크기와 배분 방식을 결정할 주체라는 사실, 그리고 시장을 공평한 경쟁의 장으로 만들 권리의 주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둘째, 이는 고인 물 사회이자 세습 사회(자산가 공화국)라는 낡은 집을 부스고, 우리 자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집을 다시 지을 용기와 의지가 있느냐를 묻는 것이다. 이처럼 헌법 1조 2항의 (진짜 주인인) 국민으로 거듭나는 것이야말로 특권층의 세뇌에서 벗어나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일할 권리 등을 갖는) 기본 사회를 향한 출발점이다.
- 기본 사회의 정치 경제학 원리에 관한 건국대 최배근 교수의 강의내용이다. 최근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기본 사회론에 대한 세부 설명이라 하겠다. 1원 1표의 시장논리는 결국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자연의 논리, 짐승의 논리인데... 자연은 그 자체만으로 스스로 생태계가 다양한 먹이 사슬과 함께 지속적 영구적으로 존재할 수 있으나 인간은 자연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연의 논리인 1원 1표의 논리만 가지고는 지속성과 영구성, 다양성이 담보되기 힘든 부분에서 아이러니가 있다.
-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으로 사회와 개인 생산한 총 생산물의 배분을 인위적으로 강제하고 구속하여 지속적, 영구적으로 존재하면서 생산력과 창의력이 같이 담보되는 집단과 사회 더 나아가 그러한 국가를 자연의 섭리와 같이 만들어 간다는 것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다.
- 1원 1표의 먹이사슬 최 상단 최강 포식자중 하나라 지칭할 수 있는 마이크로 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 역시 1원 1표 보다는 1인 1표의 사회, 약자를 보호하고 인간으로서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그 스스로 지지하고 보장하려는 노력에서 우리는 인류의 미래가 1인 1표의 사회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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