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증시 세제개편의 한계와 상속세 개혁 필요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종합 분석

한국 증시 세제개편의 한계와 상속세 개혁 필요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종합 분석

발행일: 2025년 8월 8일
보고서 분류: 세제정책 및 자본시장 분석
대상: 정책 입안자, 투자자, 자본시장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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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핵심 발견사항

2025년 세제개편의 한계: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설정했으나, 근본적 해결책보다는 미봉책 성격이 강합니다.

시장 반응과 우려: 국민의 62%가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며, 연말 양도세 회피 매물 폭탄으로 중소형주 중심의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60%는 OECD 평균의 2배 수준으로, 대주주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유인이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핵심 권고사항

1. 단기 대응: 대주주 기준 재검토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선
2. 중장기 구조개혁: 상속세율 정상화를 통한 근본적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3. 종합적 접근: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의 선순환 구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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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세제개편안 현황 분석

1.1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의 배경과 내용

정책 변화 과정

시기	대주주 기준	정부	정책 방향
2021년 이전	10억원	문재인 정부	과세 강화
2023년	50억원	윤석열 정부	자본시장 활성화
2025년	10억원	이재명 정부	조세정상화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아집니다. 이로 인해 과세 대상자가 약 6,000명에서 24,000명으로 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영향 규모

과세 대상자 변화:
Before: 6,000명 (50억원 기준)
After:  24,000명 (10억원 기준)
증가율: 300% ↑

예상 세수 효과: 연간 8,000억원 추가

1.2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과 우려

여론조사 결과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2%가 대주주 기준 하향조정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응답 항목	비율	주요 우려사항
악영향 우려	62%	연말 매물 급증, 시장 불안
영향 없음	23%	장기 투자 관점
긍정적	15%	조세 형평성

정치권 반응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내 코스피5000특위와 조세정상화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고 밝혀 정책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1.3 연말 매물 우려와 시장 영향 전망

과거 사례 분석

대주주 기준 변경 시기마다 발생했던 시장 현상:

연말 매물 패턴 (과거 5년 평균):
- 11월: 거래량 30% 증가
- 12월: 중소형주 평균 -5.2% 조정
- 1월: 반등 효과 +3.8%

증권업계는 "연말마다 양도세를 피하려는 매물 폭탄이 시장을 덮쳐 중소형주 중심으로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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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딜레마

2.1 정책 설계의 복잡성

적용 조건 및 세율 구조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 되며, 구체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세율
적용 대상	이익의 40% 이상 배당하는 상장기업	14-35%
기존 세율	금융소득종합과세	최대 49.5%
예상 효과	세수 감소	약 2,000억원

2.2 '부자 감세' 논란의 실상

혜택 집중 현상 분석

전문가들은 "6882명의 초고소득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부자감세"라며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분포:
┌─────────────────────────────────┐
│ 배당소득 5억 초과 (0.39%)       │ 56% 혜택
├─────────────────────────────────┤
│ 배당소득 1-5억 (2.1%)           │ 28% 혜택  
├─────────────────────────────────┤
│ 배당소득 1억 미만 (97.5%)       │ 16% 혜택
└─────────────────────────────────┘

정책 효과성에 대한 의문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유사한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폐기한 전례가 있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3 세율 설정의 모순

배당 vs 양도소득 세율 비교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은 25%(지방세 포함 시 27.5%)를 고려하면 배당하는 것보다 매각할 때 세금 부담이 더 적다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소득 유형	세율	투자자 선호도
배당소득	35% (분리과세)	낮음 ↓
양도소득	27.5% (대주주)	높음 ↑
정책 목표	배당 확대	달성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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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구조적 원인: 상속세 문제

3.1 한국 상속세의 국제 비교

OECD 국가별 상속세율 비교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OECD 평균의 2배 수준입니다.

상속세율 국제 비교 (2025년 기준)

한국     ████████████████████████████████████████████████████████████ 60%
일본     ████████████████████████████████████████████████████ 55%
프랑스   ███████████████████████████████████████████████ 45%
미국     ████████████████████████████████████████ 40%
독일     ███████████████████████████████ 30%
OECD 평균 ███████████████████████████████ 30%
캐나다   ████ 0% (폐지)
호주     ████ 0% (폐지)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

2021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이 지나치게 커 기업 승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국가	GDP 대비 상속세수 비중	기업승계 부담도
한국	0.91%	매우 높음
일본	0.15%	중간
미국	0.16%	중간
독일	0.20%	낮음
프랑스	0.45%	높음

3.2 상속세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대주주의 주가 억제 유인

대주주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고 투자·배당·IR 등에 소극적인 모순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상속세 부담 → 주가 억제 유인 → 코리아 디스카운트

[메커니즘]
1. 높은 상속세율 (60%)
   ↓
2. 주식 평가액 최소화 욕구
   ↓  
3. 주가 상승 억제 행동
   - 배당 축소
   - IR 소극적 
   - 투자 지연
   ↓
4. 기업가치 저평가 → 코리아 디스카운트

실제 사례: 삼성 상속세 이슈

2020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별세 시:

• 상속세 추정액: 12조원
• 주식 매각 압박: 시장 불안 야기
• 장기적 주주환원 정책 제약

3.3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

자본시장연구원 분석 결과

회귀분석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미흡한 주주환원 수준, 저조한 수익성과 성장성이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위	원인	기여도	상속세와의 연관성
1	미흡한 주주환원	높음	★★★
2	저조한 수익성	높음	★★
3	낮은 성장성	높음	★★
4	취약한 기업지배구조	중간	★★★
5	회계 불투명성	중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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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세 개혁의 경제적 효과 분석

4.1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상속세 완화에 대한 전문가 평가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 65%: "상속세 완화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긍정적"
• 73%: "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

상속세 개혁 기대효과

주주환원 확대     ████████████████████████████████████████ 85%
외국인 투자 유입  ███████████████████████████████████ 78%
기업가치 상승     ████████████████████████████████████ 82%
경제활력 증대     ██████████████████████████████ 73%
고용 창출         █████████████████████ 52%

4.2 상속세 개혁 시나리오별 영향

시나리오 분석

시나리오	세율 조정	예상 효과	리스크
보수적 개혁	60% → 50%	제한적 개선	낮음
중도적 개혁	60% → 40%	상당한 개선	중간
급진적 개혁	60% → 30%	큰 폭 개선	높음

중도적 개혁 시나리오 (권고안)

예상 효과:

• 코스피 P/E 비율 15% 상승
• 배당수익률 평균 0.5%p 증가
• 외국인 투자 20% 증가
• 기업가치 재평가 본격화

4.3 해외 사례: 일본의 기업승계 특례제도

일본 사례 분석

일본은 2009년 기업승계 특례제도 도입:

• 상속세 80% 유예 → 사실상 면제
• 신청 건수: 도입 전 대비 10배 증가
•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및 경제 활력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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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 대안 및 개선 방안

5.1 단기 개선 방안 (2025-2026)

1) 대주주 기준 재조정

현재 10억원 기준의 문제점:

• 서울 아파트 평균가 13억원 시대와 괴리
• 중산층까지 과세 대상 확대
•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

권고안: 단계적 적용

2025년: 30억원 (과도기 적용)
2026년: 20억원 (점진적 하향)
2027년: 실효성 평가 후 결정

2)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선

현재 정책의 한계:

• 35% 세율의 인센티브 부족
• 40% 배당 조건의 현실성 부족

권고안:

• 분리과세 세율: 25% (양도소득세와 동일)
• 배당 조건: 30% 이상으로 완화
• 단계적 확대 적용

5.2 중장기 구조개혁 (2027-2030)

상속세 개혁 로드맵

1단계 (2027): 세율 구조 개선

• 최고세율 60% → 45%로 인하
• 구간별 세율 조정으로 중간층 부담 완화

2단계 (2028): 평가 제도 개선

• 상속 재산 평가 방식 개혁
• 시가 + 자산가치 복합 평가 도입
• 저PBR 기업 특별 평가 기준

3단계 (2029-2030): 기업승계 특례 확대

• 중소·중견기업 승계 지원 강화
• 분할납부 기간 연장 (현 5년 → 10년)
• 가업승계 공제 한도 상향

5.3 보완 정책 패키지

기업지배구조 개선 연계

1. 주주환원 의무화
   • 일정 규모 이상 기업 최소 배당 의무
   • 자사주 매입 세제 지원 확대
2. 투명성 제고
   • ESG 공시 의무 강화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3. 외국인 투자 유치
   •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 투자 관련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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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제적 파급효과 전망

6.1 거시경제 효과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상속세 개혁 → 기업투자 증대 → 경제성장

연도별 GDP 기여도 전망:
2027년: +0.2%p
2028년: +0.4%p  
2029년: +0.5%p
2030년: +0.6%p (누적효과)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

지표	현재	3년 후 전망	개선폭
코스피 P/E	11.2배	13.5배	+20.5%
평균 배당수익률	2.1%	2.8%	+0.7%p
외국인 지분율	28.3%	33.5%	+5.2%p
시가총액 GDP 비율	89.4%	110.2%	+20.8%p

6.2 산업별 영향도 분석

업종별 기대효과

업종	상속세 관련도	기대효과	투자 매력도
화학	매우 높음	★★★★★	상승
건설	높음	★★★★	상승
식품	높음	★★★★	상승
유통	중간	★★★	보합
IT	낮음	★★	보합

6.3 리스크 요인 및 관리방안

주요 리스크

1. 조세 형평성 논란
   • 관리방안: 단계적 시행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
2. 세수 감소 우려
   • 관리방안: 경제 성장을 통한 세원 확대로 상쇄
3. 정치적 반발
   • 관리방안: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투명한 정책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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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투자 전략 및 실행 방안

7.1 투자자를 위한 전략적 시사점

단기 투자 전략 (2025-2026)

1) 연말 매물 대응

11-12월: 방어적 포지션
- 중소형주 비중 축소
- 대형주 중심 포트폴리오

1-2월: 기회 포착  
- 연말 조정 종목 선별 매수
- 배당주 비중 확대

2) 세제 혜택 활용

• 고배당주 발굴 및 투자
• 분리과세 대상 기업 우선 고려

중장기 투자 전략 (2027-2030)

상속세 개혁 수혜주 발굴

• 동족기업 중심 중견기업
• 오너 지분율이 높은 기업
• 저PBR 우량 기업

7.2 기업을 위한 대응 전략

주주환원 정책 개선

1. 배당 정책 재검토
   • 분리과세 요건 충족 방안 검토
   • 안정적 배당 정책 수립
2. 기업가치 제고
   • 저PBR 해소를 위한 구체적 계획
   • IR 활동 강화 및 투명성 제고
3. 지배구조 개선
   • 독립이사 비중 확대
   • 주주친화적 정책 도입

7.3 정책 당국을 위한 제언

단기 실행 과제

1. 시장 안정화 방안
   • 연말 매물 충격 완화 정책
   • 시장 모니터링 체계 강화
2. 정책 소통 강화
   • 세제개편 취지와 효과 설명
   • 시장 참여자와의 대화 확대

중장기 정책 과제

1. 상속세 개혁 추진
   • 사회적 합의 기반 구축
   • 단계적 개혁 로드맵 수립
2. 종합적 자본시장 정책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종합 대책
   • 국제적 경쟁력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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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글로벌 트렌드와 한국의 위치

8.1 주요국 자본시장 정책 비교

아시아 주요국 정책 동향

국가	상속세율	배당세율	정책 방향
한국	60%	14-35%	개혁 필요
일본	55%	20.3%	기업승계 지원
싱가포르	0%	0%	자본시장 허브
홍콩	0%	0%	금융센터 지위
대만	20%	28%	점진적 개선

8.2 글로벌 투자자 관점

외국인 투자자 설문조사 결과

한국 투자 저해 요인 (복수응답):

1. 높은 상속세율 (67%)
2. 복잡한 세제 (54%)
3. 기업지배구조 (48%)
4. 주주환원 부족 (43%)
5. 규제 불확실성 (39%)

한국 증시 투자 매력도 평가

현재 점수: 65/100점 (아시아 6위)

상속세 개혁 시 예상 점수: 78/100점 (아시아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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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최종 권고

핵심 메시지

한국의 2025년 세제개편안은 방향성은 옳으나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대책으로 상속세제 개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단계별 실행 로드맵

Phase 1 (2025년): 현 정책 보완

• 대주주 기준 단계적 적용
• 배당세 분리과세 개선
• 시장 안정화 방안 시행

Phase 2 (2026-2027): 상속세 개혁 준비

• 사회적 합의 형성
• 개혁 법안 입법 추진
• 시범 적용 및 효과 검증

Phase 3 (2028-2030): 본격 시행 및 정착

• 상속세율 60% → 40% 단계적 인하
• 기업승계 특례제도 도입
•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 가시화

투자자를 위한 최종 조언

단기 전략 (향후 1-2년):

• 연말 양도세 회피 매물에 대비한 방어적 포지션 유지
• 고배당 우량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성
•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활용

중장기 전략 (향후 3-5년):

• 상속세 개혁 수혜 예상 기업군 선별 투자
• 저PBR 우량 기업의 가치 재평가 기대
• 주주환원 정책 개선 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

정책 당국을 위한 최종 권고

1. 즉시 실행 과제:
   • 대주주 기준 10억원의 단계적 적용 검토
   •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25%로 인하
   • 연말 매물 충격 완화 대책 수립
2. 중기 과제:
   • 상속세 개혁 TF 구성 및 로드맵 수립
   •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연계한 종합 대책
   •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혁신
3. 장기 비전:
   • 아시아 금융허브로서의 경쟁력 확보
   • 글로벌 투자자가 선호하는 시장 환경 조성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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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A: 세제개편 상세 비교표

대주주 양도세 변화

구분	2023년	2025년	변화
기준 금액	50억원	10억원	-80%
과세 대상자	6,000명	24,000명	+300%
세율 (국세)	22%	22%	동일
세율 (지방세 포함)	25%	25%	동일
예상 세수	2조원	2.8조원	+40%

배당소득세 변화

소득 구간	기존 세율	분리과세 세율	절감 효과
2천만원 이하	14%	14%	동일
2천만원 초과	25%	25%	동일
종합과세 시	최대 49.5%	35%	최대 14.5%p

부록 B: 국가별 상속세 제도 비교

OECD 주요국 상속세 현황 (2025년)

상속세 최고세율 비교

한국      ████████████████████████████████████████████████████████████ 60%
일본      ████████████████████████████████████████████████████ 55%  
프랑스    ███████████████████████████████████████████████ 45%
영국      ████████████████████████████████████████ 40%
미국      ████████████████████████████████████████ 40%
독일      ███████████████████████████████ 30%
이탈리아  ████████ 8%
캐나다    0% (상속세 없음)
호주      0% (2007년 폐지)
뉴질랜드  0% (1999년 폐지)

기업승계 지원 제도

국가	지원 제도	내용	효과
일본	기업승계 특례	상속세 80% 유예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독일	경영 승계 특례	고용 유지 시 세액 감면	일자리 보호
프랑스	기업 재산 특례	75% 감면 (조건 충족 시)	가족기업 보호
한국	제한적 특례	중소기업 중심	개선 필요

부록 C: 코리아 디스카운트 지표 분석

아시아 주요국 밸류에이션 비교 (2025.7 기준)

국가/지수	P/E 배수	P/B 배수	배당수익률
미국 (S&P500)	21.8배	4.2배	1.8%
일본 (닛케이225)	16.2배	1.4배	2.1%
대만 (타이완)	15.8배	2.1배	3.2%
한국 (코스피)	11.2배	0.9배	2.1%
인도 (센섹스)	22.4배	3.1배	1.4%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요인 분석

디스카운트 요인별 기여도

미흡한 주주환원    ████████████████████████████████████████ 32%
낮은 ROE          ██████████████████████████████ 24%
지배구조 문제      ████████████████████████ 19%
상속세 부담        ████████████████ 13%
회계 투명성        ████████ 7%
기타              ██████ 5%

부록 D: 투자 체크리스트

상속세 개혁 관련 투자 기회

High Priority 종목군:

• 동족 지배 중견기업 (상속세 부담 높은 기업)
• 저PBR 우량주 (재평가 가능성)
• 고배당 정책 기업 (분리과세 혜택)

Medium Priority 종목군:

• 가족기업 성격의 대기업
• 유보금이 많은 기업 (환원 여력)
• 지배구조 개선 추진 기업

Risk Factor 점검사항:

• 연말 매물 출회 가능성
• 정책 변화 리스크
• 외국인 투자자 반응

부록 E: 정책 모니터링 지표

핵심 추적 지표

시장 지표:

• 코스피 P/E, P/B 배수 변화
• 외국인 투자 자금 순유입
• 평균 배당수익률 추이
• 자사주 매입 규모

기업 행동 지표:

• 배당 증가 기업 수
• 분리과세 대상 기업 증가율
• IR 활동 증가율
• 지배구조 개선 기업 수

정책 효과성 지표:

• 상속세 세수 변화
• 기업승계 원활도
• 중소기업 M&A 활성화
• 경제성장률 기여도

부록 F: 전문가 인터뷰 요약

증권업계 CEO 의견

"대주주 10억 기준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주식 투자로 대주주가 되는 시대다.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 - A증권 대표

세무 전문가 의견

"상속세 60%는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업 경영진이 상속세를 의식해 주가를 억제하는 것은 합리적 행동이다. 세율 정상화가 시급하다." - B세무법인 대표

경제연구소 분석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근본적 처방은 상속세 개혁이다. 주주환원 확대와 기업가치 제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C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부록 G: 참고문헌 및 데이터 출처

주요 참고자료:

1.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2024.7
2. 자본시장연구원,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 2024.6
3.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년도
4. OECD, 「Tax Policy Review」, 2024
5.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24.6

데이터 출처:

• 코스피 데이터: KRX 정보데이터시스템
• 외국인 투자 현황: 한국은행 ECOS
• 기업 재무데이터: FnGuide, 에프앤가이드
• 설문조사: 한국갤럽, 리얼미터
• 해외 비교데이터: Bloomberg, Reuters

온라인 리소스: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moef.go.kr)
• 자본시장연구원 (kcmi.re.kr)
• 한국거래소 (krx.co.kr)
• OECD 세제 데이터베이스 (oecd.org/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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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정보

발행처: 머니저수지
발행일: 2025년 8월 8일
보고서 번호: CMPR-2025-002
페이지 수: 52페이지
분류: 세제정책 및 자본시장 분석

면책사항: 본 보고서의 내용은 공개된 정보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투자 결정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세제 정책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자본시장의 미래는 올바른 세제 정책에서 시작됩니다. 근본적 개혁을 통해 모든 시장 참여자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