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자유'를 통해 영국은 새로운 경제 모델을 발명할 기회를 얻었다고 일부는 말했고 지금 우리는 그 결과를 보기 시작했다.
'성장을 위한 계획'을 시작한다는 영국 신임 총리의 새로운 정책을 통해 받을 자격도 준비도 안 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대 재앙의 미래와 마주하게 되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자들은 예상치 못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모든 집주인들은 그들 대부분의 자산인 집값의 급락에 직면해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공공 서비스와 혜택에 의존하는 사회 약자들은 궁핍에 직면한다.
11월에 리즈 트러스의 원치 않는 감세에 대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400억 파운드의 지출 삭감을 찾아야 하는 영국 재무부는 재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주 정부를 무력화시켜야 한다.
트러스의 새로운 정책은 결국 자본 투자, 과학 예산, 새로운 학교와 병원, 인플레에 따른 복리후생과 공공부문 임금 인상 관련 모든 예산을 삭감한다. 영국은 성장에 대한 자극 대신 극심한 경제적 사회적 혼란과 지속적인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해 있으며 이번에는 엄청난 규모로 긴축이 다시 찾아왔다.
영국의 깊은 가치관, 신념, 경제적 이익과 일치할 수 있는 Brexit는 없다.민주적 투표는 우파의 쿠데타로 변질되어 자유주의 프로그램을 파괴하고, 비대하다고 여기는 국가의 기능들을 축소하려고 시도하며, 많은 규제를 제거하려는 시도,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만 빼고 큰 폭으로 감세하려는 노력, 모두 '기업 해방'과 '자립'을 명분으로 한 것이다. 브렉시트 우파는 이를 게으르고 완만한 노동력으로 간주한다. 브렉시트에서 지난주 실패까지의 선은 명확하고 명백하다.
EU 회원국은 영국이 훨씬 더 자유로운 사회가 되도록 지난 40년간의 경제 성장을 열었다.
EU는 유권자들의 관심사 상위 10위 안에 든 적이 없다. EU를 "대국" 규제의 상징으로 본 것은 영국 우파의 강박관념이었고, 더 나쁜 것은 그것이 해외에서 온 것 이란것이다.그렇다. EU는 회원국 간에 공통의 제품, 서비스 및 직업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대륙 경제 지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는데 그것은 동맹국의 자유를 강제적으로 규제한다.
그러나 영국 우파에 매우 영향력이 있는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에게는 어떠한 규제도 반드시 강압적이고 자유를 제한하며 도덕적으로 저주받을 만한 것이다. 이들 자유주의자들은 유일한 도덕적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평행한 우주에서 살고 있다: 심지어 대명사 "우리"도 개인 "나"를 내포하기 때문에 강압적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목적을 위한 EU 지시는 반드시 반대해야 한다.
이것은 이민이 급상승하기 전까지 소수자의 선입견이었다. 갑자기, 영국의 자유주의자 귀족들과 백인 노년 노동자 계급 사이의 동맹의 가능성이 대두되었다. 다른 EU 회원국은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다. 그것은 영국이 자본주의의 깊은 역기능을 다루는 어려운 문제를 피하면서 훨씬 더 자유로운 사회가 될 수 있게 해 준 40년간의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 이 도시의 대부분 지역이 붐을 이루면서, 다국적 투자자들은 영국 경제를 자동차에서 식품 산업으로 돌려 영국에서 EU 단일 시장으로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었다. 보다폰과 같은 기업은 다국적 기업이 될 수 있으며, EU의 승인을 통해 영국 표준을 국제 표준으로 바꿀 수 있었고 그것은 넉넉한 EU 자금으로 뒷받침되었다. 결국 그것은 고질적인 금융 단기 주의에서 만성적으로 취약한 훈련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영국의 약점이 감춰지고 또 늘어나게 된 원동력인 것이다. 깨끗한 해변을 확보하는 것부터 직장에서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까지, 약하게 규제된 영국이 행동하지 않은 곳에서, EU는 영국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개입했다.
세계 준비통화를 가진 자유주의 미국 정부는 엄청난 규모로 돈을 빌릴 수 있으나 고립된 영국은 할 수 없다.
Brexit는 그 모든 것을 망쳤다. 영국 정부의 런던 증시를 국제 금융 자석처럼 되살리려는 필사적인 시도는 EU와 단절된 채 그것은 단지 쇠퇴하고 있는 지역 증시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즉, 내부 투자는 침체되어 있고,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은 감소하고 있다. 어떤 새로운 기업도 보다폰의 확장 경로를 재현할 수 없다. 영국은 세계에서 새롭고 고립된 곳을 반영하는 또 다른 경제 모델을 발명해야 한다.
보리스 존슨은 평준화, 과학 초강 대국화, 도시의 위대성 회복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지만, EU 회원국이 없다면 그것은 모두 헛수고이다. 영국은 한때 EU의 과학과 금융을 이끌었고, 자금을 조달하고 대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과세표준이 있었다. 그러나 트러스, 콰르탱, 그리고 다른 종말론자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방법, 즉 자유주의 혁명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지난주 트러스의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자 채권시장부터 재앙이 시작된 것이다.
그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비단 사회적, 정치적 혐오 때문만은 아니다. 트러스의 정책 전체가 틀렸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그것이 운영되는 사회를 가난하게 만들 수 없고 만약 사회가 가난해진다면 그 사회는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다.
대륙 규모의 시장에 최대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달러화를 세계 준비 통화로 하는 자유주의 미국 정부는 엄청난 규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고립된 영국은 할 수 없다. 유럽의 다른 EU 회원국 없이 고립된 영국은 할 수없는 것이다.
대안은 정부와 기업 간의 파트너십, 기후변화, 데이터, 돌봄, 탄력성 등 국가적 과제에 대처하기 위한 산업전략 추구, 그리고 보다 강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성공하려면 금융 단기주의와 취약한 기술 기반을 바로잡고 목적 지향적인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EU 시장이 우리의 비즈니스, 첨단 기술, 대학 및 금융에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은 관세 동맹에 가입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분야별로 EU의 규칙과 규제와 일치해야 한다. 이것만이 우리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출 증가와 그에 따른 투자 증가를 전망할 수 있다.
그림자 내각은 이 문제를 거론하고 싶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그 입장의 불굴의 논리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치인들에게 밀려든다. 트러스 장관은 이번 주 프라하에서 열린 유럽 정치공동체의 첫 회의에 참석하여 마크롱 대통령의 주도로 유럽의 방위 및 에너지 안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주 채권시장으로부터의 반응으로 엄중한 경고를 받은 트러스 총리와 그녀의 정부가 여전히 같은 행보를 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영국이 과거 리더십이 살아있었던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고 느린 행진을 시작할지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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