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앙은행은 급속한 통화긴축으로 인한 국제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는 없지만, 실수를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해야 한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 관계자들은 미국 중앙은행의 급속한 통화긴축이 전 세계에 가져오는 경제적 위협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왔다.이러한 불만은 이번 주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회의에서 분명 증폭될 것이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미국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세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연준의 행보에 대한 설명은 더 잘해야 한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의 적극적인 통화긴축은 다른 통화에 대한 달러 환율을 끌어올림으로써 전 세계에 분명 스트레스를 주고 있으며 그러한 불만 사항은 충분히 근거가 있다. 선진국에선 원유와 같은 수입품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중앙은행이 그에 상응하는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도록 강요한다.
심지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대적으로 완만하고 성장이 더 약한 경제에서도 말이다. 개발도상국에서는 그 영향이 더 가혹하다. 더 비싼 식량과 에너지 수입 외에도, 그들은 외국 자본 유입의 역전에 직면해 있고 (이는 자금 수입을 더 어렵게 만들고) 가뜩이나 부담스러운 달러 표시 부채를 갚는 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FRB는 두 가지 이유로 금리인상의 기조를 꺾지 않을것 이다.
첫째, 이것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과도한 재정 및 통화 부양은 상품, 서비스, 노동에 대한 수요를 자극했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이제 임금과 물가 상승을 늦출 수 있을 만큼 실업률을 줄이고 나서 다시 끌어올려야 한다. 만약 충분히 공격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연준은 나중에 미국과 세계 경제에 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면서 훨씬 더 강력하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둘째, FRB의 의회 명령은 미국 경제의 물가 안정과 일치하는 최대 지속 가능한 고용을 달성하는 것이다. 의회는 다른 나라들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물론 FRB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정세에 주목하지만 미국의 경제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주목하고 있다. FRB 관계자들은 그들의 정책을 외국 정부 당국자들에게 설명하지만, 외국 정부 당국자들이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떠한 조정 등에 영향을 준 적이 없다. 이것은 전 세계 중앙은행을 위한 표준 운영 절차이다. 다른 점은 미국의 통화정책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FRB는 소통 측면에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당국자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 그들이 단 9개월 만에 단기 금리를 400 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인상해야 하는지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좋을 것이다.
몇 가지 요점:
- FRB가 2020년부터 장기 평균 2%의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통화정책 프레임워크를 시행하는 방식은 지금의 경제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FRB가 스스로 부과한 제약은 너무 극단적이고 융통성이 없었다. 경제가 완전고용 상태에 도달하고 인플레이션이 2%를 넘어서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전까지는 제로금리에서 "리프 오프"가 일어날 수 없었다. 또한 FRB는 양적완화라고 알려진 자산매입은 규모를 줄이기도 전에 이러한 목표를 향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야 했다. 이는 금리인상이 시작되기 전에 완전히 중단되어야 했다. 그 결과 경제가 명백히 과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월 초 연방기금 금리는 여전히 제로였다.
- 연준은 두 가지 중요한 예측 실수를 저질렀다. 인플레이션 압력은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지속적이었으며 노동시장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위축되었다.
겸손함의 표현은 실수로 다른 사람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었을 때 그 가치가 있다. 또한 FRB는 실수를 인식함으로써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결과에 대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국가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많지 않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대안보다 낫다.
미 연준은 11월 12월 올해 두 번의 금리 조정을 남겨놓고 연속적인 빅 스텝 혹은 자이언트 스텝을 예고하고 있다.
예상보다 쉽사리 꺾이지 않는 코어 물가지수와 무너지지 않는 실업자 청구건수, 고용지표 등이 그것을 합리화하는 필요 또는 충분조건이라 하겠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과거 에너지 인플레이션에서 범위가 확대되어 서비스 인플레이션으로 번져 나갔다.
연준은 과거의 실수를 돌이켜보며, 금리인상의 무기를 가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한 광폭 행보를 연달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빈민 국과 이머징 마켓을 포함한 EU 국가들까지 전 세계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짐을 서로 각기 다른 무게로 나눠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고용지표라던지 코어 소비자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연준의 행보는 올해를 넘어 내년 초까지도 이어질 전망인데 이에 따른 부작용이 각 나라별로 혹독하게 나타날 전망이다.
댓글